예규
밀항사범처리규칙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0조
밀항사범처리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08-10 · 시행 2023-08-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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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