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9조 (자료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항단속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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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사범처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밀항사범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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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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