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9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신청권자 등 제3조 신청절차 제3의2조 신청의 취하 제4조 심의ㆍ의결 등 제4의2조 각하결정 제5조 직권 결정 제6조 문서의 송달 제7조 일반사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