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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보건복지부
조문 4개
제1조
목적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4조
재검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