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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제11의2조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13의2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제14의2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4의3조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제14의4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의3조
공표사항
제15의4조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5의5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의6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의7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의8조
본인부담금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7조
공무원 위원
제17의2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18의2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
노인성 질병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21의2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의3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1의4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의5조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1의6조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의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의3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5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의2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의3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8의2조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제28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의2조
외국인의 범위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9조
기타재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