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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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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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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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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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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제14조의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4조의3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제14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3 공표사항 제15조의4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5조의5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6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7조 공무원 위원 제17조의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 노인성 질병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21조의2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3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1조의4 ~ 제9조 (26개)

제21조의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5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1조의6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조의2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5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의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의3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8조의2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9조 기타재가급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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