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5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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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제11의2조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13의2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제14의2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4의3조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제14의4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5의3조 공표사항제15의4조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제15의5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5의6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의7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5의8조 본인부담금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제17조 공무원 위원제17의2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제18의2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제2조 노인성 질병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제21의2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1의3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1의4조 ~ 제9조 (26개)
제21의4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1의5조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제21의6조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제22조 심사청구 결정기간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제24의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4의3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5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5의2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의3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제2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28의2조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제28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제3의2조 외국인의 범위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9조 기타재가급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