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 · 총 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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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제10의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0의3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제10의4조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0의5조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제10의6조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제14조 임원제15조 이사회제16조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제18조 상호협조제18의2조 제18의3조 보험가입 의무제18의4조 시설의 안전점검 등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제1의2조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제20조 보조금 등제21조 비용의 징수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제23조 협회의 회원제24조 준용규정제24의2조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제24의3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제25조 권한의 위탁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