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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8개

절차의 무효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심결 등에 대한 소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품종명칭의 선출원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의 사용 등

품종명칭의 취소

종자위원회

분쟁의 조정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위원의 제척 등

자료 요청 등

출석의 요구

직권조정결정

조정의 성립 등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서류의 보관 등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특허법」의 준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거짓표시의 죄

비밀누설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 요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외국인의 권리능력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품종보호 대상

품종보호의 출원

우선권의 주장

출원서의 접수 등

출원의 보정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보정의 각하

심사관에 의한 심사

임시보호의 권리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출원품종의 심사

자료의 제출 등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품종보호결정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품종보호료의 보전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대리권의 범위

품종보호료의 면제

품종보호료의 반환

품종보호 원부

품종보호 공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전용실시권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재정청구서의 송달

재정의 방식 등

복수당사자의 대표

재정서 등본의 송달

대가의 공탁

재정의 실효 등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포기의 효력

질권의 물상대위

품종보호권의 취소

기간의 연장 등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보호품종 유지 의무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의 추정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보호품종의 표시

거짓표시의 금지

절차의 보정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심판청구방식

심판위원의 지정 등

심판의 합의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특허법」의 준용

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