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4-30 · 시행 2025-04-3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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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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