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6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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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