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3 · 시행 2026-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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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