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지가의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 금액의 산정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고지 전 심사

부담금의 부과 기한

부담금의 결정

납부의 고지

정상지가상승분

부담금의 정정 등

부담금의 추징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물납

부담금의 일부 환급

납부 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결손처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사업의 조사

대상 사업의 고지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금의 배분 등

대상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조합의 범위 등

부과 제외 및 감면

경감제외사유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