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3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단위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가. 시ㆍ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 산지외는 50,39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으로 한다.2. 특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가. 시ㆍ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으로 한다.나.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