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나. "산지외"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한다.2. "시ㆍ군 또는 구"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 또는 구를 포함한다.3. "연접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