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32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6-09 · 시행 2026-06-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가의 산정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제13조 부담률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제14의2조 부담금의 조정 등제15조 납부의 고지제16조 추징제17조 시효제18조 납부제18의2조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제2조 정의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제22조 체납처분 등제23조 결손처분제24조 자료 제출 의무제25조 자료의 통보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제27조 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제4조 징수금의 배분제5조 대상 사업제6조 납부 의무자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제7의2조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