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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7-10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가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
부담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4의2조
부담금의 조정 등
제15조
납부의 고지
제16조
추징
제17조
시효
제18조
납부
제18의2조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제2조
정의
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2조
체납처분 등
제23조
결손처분
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제25조
자료의 통보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제27조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 사업
제6조
납부 의무자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제7의2조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8조
부과 기준
제9조
기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