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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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3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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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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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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