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7조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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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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