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0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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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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