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조 (공동계약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계약의 대상2. 제1호에 대한 위험 및 보험금 배분 방법 및 절차3. 제1호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4.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5.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안가. 가입의무자의 고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