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통일부 · 총 8조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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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