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현지실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거부ㆍ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방해 등으로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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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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