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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6조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7의2조
협력사업의 신고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제2조
정의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제23조
검역 등
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제24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제25조
협조 요청
제25의2조
업무의 위탁
제25의3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제25의4조
지도ㆍ감독 등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6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8의2조
과태료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제8조
실무위원회
제9조
남북한 방문
제9의2조
남북한 주민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