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실무위원회의 기능

준용규정 등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가족의 범위

특례조치

출입장소

출입심사공무원

심사 신청

출입심사

심사 확인

휴대금지품의 고시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청문 절차

협력사업의 신고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대리신청 등

통신 역무의 제공

통신 역무의 요금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위탁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협의회 위원의 임기

지도ㆍ감독 등

다른 법률의 준용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협의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