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총 11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