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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2-07-21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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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7-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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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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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제15조 회의 제16조 국민참여위원회 제17조 전문위원회 제18조 특별위원회 제19조 전문위원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사무처 제21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운영규칙의 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신분보장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9조 겸직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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