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7-21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제15조
회의
제16조
국민참여위원회
제17조
전문위원회
제18조
특별위원회
제19조
전문위원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사무처
제21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운영규칙의 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신분보장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9조
겸직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