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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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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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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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