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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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청자격2. 신청기간3.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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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청자격2. 신청기간3. 선정방법
②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④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⑤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추첨2. 심사위원회 심사3. 연임
⑥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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