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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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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