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7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