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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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 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3. 별지 제3호서식의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운영 계획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질환ㆍ손상 치료협진체계 현황5. 그 밖에 지정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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