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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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표 5의2의 제2호, 제3호다목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3개월 주기로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표 5의2의 제2호, 제3호다목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3개월 주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평가결과를 차기 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