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상대평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의료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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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력 현황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04. 23.>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04. 23.>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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