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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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