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27 · 시행일 2026-04-2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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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4-27 · 시행 2026-04-2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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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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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 재검토기한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대상환자 제3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등 제5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재지정 평가 제6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8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제9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