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1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0-06-19 · 시행 2020-06-1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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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0-06-19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