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1-12-23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1. 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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