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4-05-16 · 시행 2014-06-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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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