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공포일 1991-02-0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1-02-07 · 시행 9999-12-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08조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2.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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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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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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