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제62조 (초범, 피해변상, 범행경미, 개전의 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무죄판결의 이유설시무죄판결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할 때에는 배척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배척하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는 그 배척이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부합하는 증인 홍갑동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시 2:"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홍갑동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홍을동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 사건의 쟁점인 경우나 양형이유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를 판결서상의 적절한 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4. 공통사항가. 항목별 번호부여와 구두점의 활용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기재하고, 문장을 되도록 짭게 세분하며, 구두점을 적절히 찍어 판결이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나. 단위부호km, kg, % 등 각종 단위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이를 킬로미터, 킬로그램, 퍼센트 등으로 풀어 쓰지 아니하고 부호 그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다. 도면의 첨부인용장소나 위치에 관련된 상황을 설시할 때에는 도면을 첨부, 인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