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10-19 · 소관 대법원 · 총 8조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10-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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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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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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