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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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 제41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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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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