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 소관 대법원 · 총 6조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4-13 · 시행 2022-04-1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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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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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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