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12 · 소관 대법원 · 총 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1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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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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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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