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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경영개선권고” 조치의 요건으로 RBC비율 미달 이외 RAAS 부문별 등급 미달* 등도 포함 * 보험/금리/투자리스크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평가
ㅇ그러나, 당사의 경우 자본증자의 노력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부문별 등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RAAS 부문별 등급미달 조항을 삭제하고,
ㅇ평가부문별로 이상징후 발견시 개선계획 징구 등으로 대체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판단 이유
□특정 보험회사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법규상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보험회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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