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신용등급의 국내전환기준 현실화

(건의배경) 시행세칙상 RBC비율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등급은 국내기준 평가등급으로 전환하며, 이때 외국 신용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시 3단계(notch) 정도를 상향 적용

그러나,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KP)은 국내신용등급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 '15.10.19 발표,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KP물 이외 해외채권은 현행대로 3단계 상향을 일괄 적용하여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KP물과도 형평성 저해 <표 : 첨부된 파일 참조>

(건의사항) 해외채권 신용등급의 국내 신용등급 전환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3단계 상향에서 최소 5단계 이상 상향하는 것으로 전환기준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해외 우량 채권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4-2. 다.

해당 기준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특정한 사례에서 현재 전환 기준이 다소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기준을 개정하기 곤란 ※ 우리원은 필요시 매핑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