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75
비조치의견
생명보험회사 조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통보 (보조생보 -00615)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법규 반영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목적으로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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