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876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인지보고 기준 및 서류제출 관련 개선사항 통보(보조손보 -01691)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8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행정지도로 등록되었으나 일몰(2015.12.31) 폐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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