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917
비조치의견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중 판매비 지출규모 축소 관련 조치 이행(보손자-00003)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9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내규 등에 반영되어 정책목표 달성으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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