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설계서상 해지환급금 예시이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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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리연동형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공시이율 3가지가 제시됨

ㅇ 표준이율의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에도 많은 시간 소요

□ (건의내용)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2가지만 제시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판단 이유

□ 표준이율 제도 폐지에 따라 해지환급금 예시이율에서도 표준이율을 제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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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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