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규제 관련 감독기관간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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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보험 영업은 국내영업 위주의 원수보험과 달리 국제적 성격*이 강해 재보험 규제를 담당하는 각국 감독기관의 협력이 긴요

* ① 재보험의 국제적 위험분산 기능, ② 국내영업하는 재보험사 대부분이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 ③ 재재보험은 대부분 cross-border 형태

□(건의사항) 타 국가의 재보험감독 현황 파악 및 타 국가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희망

* 스위스의 FINMA 사례(supervisory college,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에서 보듯이 각국 감독기관들은 타 국가 감독기관과의 협력 추진중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판단 이유

□ 재보험은 cross-border종목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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