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시 법규정 적용에 있어 재보험사의 특성 고려

(건의배경) B2B위주로 영업하는 재보험사에 대해 원수보험사와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사례 1)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이용/제공 주체, 목적 등을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재보험사는 고객과의 접점이 없어 직접적인 동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원보험사로 동의 수집을 요청

사례 2)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사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자료 및 점검내용*이 재보험사의 업무와 불일치 * 현금거래 고객 수, 모집형태별 수입, 금융기관대리점 운영 형태 등

(건의사항) 법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검사에 있어 재보험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재보험은 B2B위주의 영업이며, 보험위험의 관리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 일반 보험과 상이하므로,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